연말 소득공제 상품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상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사업자의 폐업 등의 생계위헙에서 벗어나 생활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표적인 혜택이 납부금액에 대하여 압류금지 및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혜택입니다.
-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1. 소득공제 절세효과
사업/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공제한도는 200~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서 불입금액에 따라 높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위 예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 2018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제금 지급 사유
- 개입/법인 사업자의 폐업
- 가입자 사망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3. 노란우산공제 해지
1)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2)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3)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계약해지를 말합니다.
공제해약의 경우 부금 납부기간에 따라 원금손실이 나는 구간이 생기는데 37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원금을 100%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나 부금연체(12개월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4. 노란우산공제 대출
1) 대출자격 : 부금의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아니한 계약자
2) 대출한도 :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 미만으로 10만원 단위
3) 대출기간 : 공제계약기간 내 1년 단위 자동연장
4) 대출이자 : 현 3.4%(분기별 변동금리)
5) 대출이자 납부 방법 : 대출시행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대출일자에 이체
5.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120억원 이하)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주점업, 무도장 등)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6.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
현재 시중금리가 초저금리인걸 감안했을때 공제의 기준이율이 2.4%로 제공되고 있으니 금리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이율도 복리도 적용받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돈마련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